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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(행정예고) 용인시 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

    (행정예고) 용인시 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3
    「용인시 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□ 행정예고 내용 1. 행정규칙명 : 용인시 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...
  • 자치법규(행정예고)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

    (행정예고)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3
    「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□ 행정예고 내용 1. 행정규칙명 :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...
  • 자치법규(조례안예고)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

    (조례안예고)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3
    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조례명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나. 예고기간 : 2024.4.23....
  • 자치법규(조례안예고)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(조례안예고)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3
    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조례명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나. 예고기간 :...
  • 자치법규(조례안예고)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·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    (조례안예고)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·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3
    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·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조례명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·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나. 예고기간 : 2024.4.23....
  • 자치법규(조례안예고)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    (조례안예고)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3
    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」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조례명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 나. 예고기간 : 2024. 4. 23. ~...
  • 자치법규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3
   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. 1. 예고대상 :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. 예고기간 : 2024.4.23.~2024.5.13.(21일) 3. 예고방법 : 계룡시 홈페이지 붙...
  • 자치법규부여군 문화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

    부여군 문화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3
    1. 용어의 정의 - 문화시설(부소갤러리, 연꽃갤러리), 부대시설(야외무대) 2. 사적 중 경내(境內) 행위제한 규정 개선 - 위험물품 소지나 행위자의 출입제한, 사용중지, 퇴관 근거 - 반려동물 동반행위 제한 3. 법정 감염병자 및 의심증상 발현자의 취소 근거...
  • 자치법규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

   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3
    1. 「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가. 공고기간: 2024. 4. 23. ~ 2024. 5.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3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-507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024년 4월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3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-506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...
  • 자치법규(입법예고)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    (입법예고)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, 자치법규, 2024-04-23
    「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□ 입법예고 내용 1. 자치법규명 :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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